근로계약서 작성법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실무 예시와 법적 기준까지 설명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이것만 보면 완벽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법적 문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구두로만 체결하거나, 필수 항목 없이 간략히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연장근로 수당 누락 등 다양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을 5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은 물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함께 분석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단계: 근로계약서의 의미와 중요성 이해하기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계약서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휴가
- 기타 근로조건
❗ 중요: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불안정합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근무 기간조차 입증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나 부당해고 신고도 어려워집니다.
2단계: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확인하기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법정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이 항목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근로자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
| 사용자 정보 |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
| 근로 시작일 및 계약기간 | 정규직/계약직/단기근로 여부 |
| 업무의 내용 | 구체적인 직무, 담당 부서 등 |
| 근무 장소 | 재택근무 포함 시 명시 필요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 포함 여부 |
| 휴게시간 | 법정 기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
| 임금 | 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등 |
|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연차휴가, 유급휴가 여부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로 시 지급 여부 명시 |
| 서명란 | 근로자, 사용자 자필 서명 및 날짜 |
💡 팁: 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반드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정규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자주 틀리는 항목 체크리스트
실제 실무에서 자주 틀리거나 누락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구성 누락: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 발생
- 근무시간 과도하게 설정: 주 52시간제 위반 가능
- 휴게시간 미기재: 법정 휴게시간 필수 포함
- 구두계약만 체결: 법적 보호 미흡
4단계: 전자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 인정됨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도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장점:
- 계약 내역 자동 저장
- 전자서명 가능
- 분실 위험 없음
- 수정 이력 추적 가능
📌 단, 이메일로 단순한 내용만 전달하거나 문자 메시지 형태로 조건을 안내하는 것은 서면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단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활용 및 작성법 요약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양식을 활용하면 법적 기준에 맞는 계약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방법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표준근로계약서” 입력
- HWP 또는 PDF 양식 다운로드
작성 팁 요약
- 계약 체결일 이전 작성
- 근무 기간 정확히 기재
- 임금 항목별로 분리 명시
- 주휴일, 연차 포함
- 자필 서명 및 날짜 기재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다양한 근로 형태가 공존하는 오늘날에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보관하는 습관은 사업주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올바르게 작성해보세요!
